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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재명이 리스크를 '소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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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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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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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 횟수'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다. 같은 당 대권주자들이 이 지사를 겨냥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 공개를 주장하면서다.

이 지사에게선 '자신감'이 읽힌다. 선거 때마다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데 근거한다. 여러번 사과했던 음주운전 전력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인다. 과거 검증 과정에서 수차례 소비됐던 이슈의 영향력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면서다.


이번엔 '음주운전 재범' 의혹…"초범 벌금이 150만원?"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은 대체로 벌금 수준과 발생시점 논란 등을 근거로 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벌금 수준에 비춰 이 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원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필연캠프는 시점 논란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와 이 지사 측 열린캠프 해명 자료의 이 지사의 음주운전 시점이 각각 2004년과 2005년으로 불일치하다는 지적이다.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달 2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 증명에는 없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해명 자료에 거짓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달 3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며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같은날 "음주운전을 비롯한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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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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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자신감'…"'100만원 이하' 범죄기록 다 같이 내자"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비방)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2004년 벌금 처분 건 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한 마디로 '더 없다'는 게 캠프 입장이다.

향후 당 선관위 등이 요구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범죄기록 공개에 응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대권주자들로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 범죄경력 증명기록을 요구했는데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벌금 100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제출 받았다. 공직선거법 49조4항5호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열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또다른 음주운전은) 전혀 없다. 만약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 선관위와 경선준비위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정확히 다 같이 제출해서 명확히 소명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때마다 소비된 '이슈'…본선 앞두고 이재명 '사과 또 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도 읽힌다. 2010·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수차례 검증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된 이슈를 제외하고 새로운 공세 지점을 찾지 못한다는 관점에서다.

그러면서도 사실로 확인된 의혹 제기에는 재차 고개를 숙이며 국민 판단을 기다린다. 음주운전 전력이 경선국면에서 또다시 언급되는 가운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분명한 태도로 향후 본선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 효과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 공개돼 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당내 후보들께서 이재명의 과거를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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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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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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