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법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자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추미애 후보는 “무려 86억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며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라며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후보는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다.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가석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 부회장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