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가능성

[서울=뉴시스]지난 6월3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같은 달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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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첫 날 담화를 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향해 "정세를 악화시키는 화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이 북한이 한미 양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양국은 10일부터 나흘간 '사전훈련'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실시, 16일부터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담화의 특징은 김 부부장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전·후반기 연합훈련이 시행되는 3월과 8월이면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이 격발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를 들어 김 부부장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절대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주한미군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요구한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넘어서 주한미군을 '화근'이라고 보고,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박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 핵이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 억제력' 등을 통해 핵 보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유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 철거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핵·미사일 등 선제타격능력 강화를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에 근무자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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