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는 최근 이 법원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2월과 4월 2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10개월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법원은 11일 오후 열릴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앞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한 뒤 추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인 B(48·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여론 재판을 받았다"며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김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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