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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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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특검이 수사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수사·조사입니다. 이번 특검 활동은 세월호 침몰 자체와 구조작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 조작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어요. 이에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특검 "증거·혐의 없음"...이번 특검으로 의혹 해소 되기를

이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 3개월 동안 수사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습니다.

먼저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원본 DVR과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세월호 DVR이 조작된 것이라며,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를 통해 기존 복원된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DVR 수거 동영상의 감정을 진행했다며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특검은 마지막으로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유가족과 시민단체, 유가족 사찰과 수사 외압은 추가 수사 필요

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증거 조작 혐의에 집중한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사참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수사를 하랬더니 조사만 한 것 아니냐", "세월호 자료들은 날짜 확인도 중요한데 모두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특검은 "모두 확인했다. 공정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 결과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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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규확진 첫 2000명대...잡히지 않는 대유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021명으로 집계됐어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84명보다 637명 많습니다.

◆ 질병관리청, 8월 말께 1000명 아래 전망

지난달 7일(1212명)부터 벌써 3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수리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순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한 뒤 거리두기 조치 등이 효과를 나타내면 8월 말께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어요.

다만 이는 당시의 감염 재생산지수(1.22)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로 최근 4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1.32→1.09→1.04→0.99를 기록해 지난주에 1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부산 거리두기 4단계, 초유의 해수욕장 폐쇄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결정이에요.

그만큼 부산의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7일 최다 확진자(171명)가 나왔고, 검사가 줄어든 8일에도 138명의 감염이 확인됐어요. 이날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703명으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최소 7∼10일 이후 방역수칙 강화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산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오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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