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LH 진주 본사 신사옥 |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선 제3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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