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식 명칭은 '특별기여자'…영주권 부여 검토는 아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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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에 장기체류 자격 부여' |
(영종도=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특별기여자'로 인정해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적인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의 취지와 입국 절차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박범계 장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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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에 장기체류 자격 부여' |
-- 오늘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 중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 이번에 입국하는 '특별기여자'들은 출입국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종적으로 F-2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난민은 별도로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들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다.
-- 협력자가 아닌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나.
▲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
-- 이번에 입국하는 분들 외에 한국 정부나 기관에 도움을 준 분들이 더 있다면 이들도 받을 의향이 있는지.
▲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 아프간 협력자 중 일단 한국에 왔지만, 제3국행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이들 중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한 준비를 심도 있게 해야 할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닌 듯하다.
-- 정부에서 이들을 '특별공로자'라고 표현했는데, F-2 비자 외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가.
▲ 특별공로자라는 명칭은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오늘 정했다.
F-2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 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해지나, 영주권 문제는 아직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
-- 오늘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 중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사람은 어느 시설로 격리가 되는지.
▲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오늘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항 인근 임시 생활시설에 대기한다. 만약 양성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 아프간인들이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식단 등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것이다. 어떤 배려가 있을 것인가.
▲ 아프간인들을 진천 임시시설에 수용하는 절차 등은 내일 오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할 것이다.
-- 아프간인 중 미성년자, 특히 영유아 숫자가 궁금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이나 제반 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나.
▲ 입국자들의 성별, 연령, 구체적 인적사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진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내일 차관 브리핑에서 답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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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에 장기체류 자격 부여' |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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