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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준석, 與에 경고 "언론중재법 강행하면 토론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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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필리버스터, 거부권 행사 등 준비 중"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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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토론회는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이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경우 이후 토론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저녁에 송 대표와 백분토론에서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돼 있다"며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겠다며, 토론을 하겠다며 한쪽에서는 입법 처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라며 "(무산이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귀속돼도록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상정 대상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상정과 관련해 당내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어 오후 10시30분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MBC방송 '100분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이미 국민 상당수는 이 법이 문 정부의 실질적인 여론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헌법 상의 언론 자유를 지키는 일인 만큼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물러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아마 오늘(30일) 밤부터 내일(31일) 밤까지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국면"이라며 "모든 여러 일들을 뒤로 미뤄주고 오로지 국회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맞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 지속적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많은 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강행 처리 의지를 확실히 끊지 않는 상태"며 "절대 다수 언론인들, 시민단체, 국제 언론단체까지 전적으로 이 법안이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내일 사이에 예상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물론, 필리버스터를 뚫고 본회의 가결 처리를 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촉구는 물론 그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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