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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협의체 시동…여 '김종민 · 김용민' 야 '최형두 · 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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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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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법조계 출신 인사가 1명씩 참여하는 구도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활동 기간 '창과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이자 당내 미디어 특위 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왔습니다.

초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역시 언론인 출신 문체위원으로, 꾸준히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역시 초선인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양당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임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 민언련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인사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온 언론인단체 등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8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언론중재법 합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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