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을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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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업무는 적으면서 고액의 연봉만 받는 철밥통 관행을 없애겠다"며 행정고시와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등 '공무원 기득권 혁파' 공약을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공무원의 저항은 주로 태업 정도 수준이었다면, 홍남기 시대에 이르러 공개적으로 입법부의 결정을 거부하고 뒤집는 수준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되지 않고 보좌진까지 다 합쳐야 3000명 수준"이라며 "행정부에 임명된 공무원은 100만명이 넘고, 정권을 누가 잡든 2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도맡아 정치인이 이들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정치인과 방대한 행정 영역을 모두 통제할 전문성이 부족한 정당은 점차 행정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국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고 공무원의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Δ정당 내 정치정책 전문교육 제도화 Δ행정고시 폐지 Δ개방직 비율 제고 Δ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등 개혁을 공약했다. 그는 "부처·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당선된 정당에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 직위로 돌리도록 하고, 기관장이 최소 1년에 1% 이상 저성과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일을 안 하건 못 하건 공무원을 자를 수 없다. 이런 특혜가 공직 말고 어디 있나"라며 "연금도 그렇다. 공무원과 국민이 받는 연금액 차이만 보면 이건 계급 차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행안부 기준 공무원이 110만명, 통계청 기준 공공부문 종사자가 260만명"이라며 "이들의 기득권이 무서워 치켜들지 못했던 공공개혁의 깃발, 저 김두관이 먼저 들겠다. 로드맵을 짜고 단계적으로, 하지만 빈틈없이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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