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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문 대통령,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 “남북미 모여 한반도 종전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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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함께 선언 제안”

“종전선언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평화 시작”


한겨레

임기중 5번째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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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각)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며, 진전이 멈춘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꺼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었다.

올해는 이를 ‘한반도 모델’이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한 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한이 지난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해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한 것처럼, 이같은 정신을 살려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나아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보장하자는 뜻을 국제 사회에 확인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함께할 것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을 협력 방안으로 언급했다. 또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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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 대통령이 연설 중인 유엔총회장.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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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엔이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왔다”면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가 해야할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과 기후 위기 대응을 꼽았다. 이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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