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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박상돈 천안시장 "국민지원금, 도비 추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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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구의 절반 차지…도비 부담률 60~80%로 높여야

충남도, 27일 오전 브리핑 통해 입장 밝힐 듯

뉴스1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4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른 도비 부담률 상향을 요청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페이스북)©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양승조 지사와의 면담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을 위해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소요 예산의 60~80%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천안시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타시군과 달리 시민의 18%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충남 전체의 44.2%가 천안시 몫이어서 3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양 지사는 타 시·군과의 형평, 도재정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했지만 도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더라도 추가 소요액은 70억 원에 불과하고, (도내 인구비율이 높은)천안·아산의 차등지원도 합법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라며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썼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시 재정 부담과 효과, 절차 등의 문제로 지원금 100%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자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수렴한 뒤, 입장을 선회했다.

지원금 100%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추가 예산 마련이 부담이다. 천안의 경우 미지급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1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이미 많은 예산을 지출한 천안시는 도비 지원없이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천안시는 충남도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도비 지원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이 부담된다며 도비 지원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충남도가 재정을 추가 투입할 지는 미지수다.

양승조 지사는 오는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상생지원금 100% 지급에 따른 도비 부담 비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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