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선 정국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둘러싼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는 5일 법무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검·경 모두 대장동 의혹의 수사 주체라는 점에서 수사 의지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특검 요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열리는 문체위의 문화재청 감사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화재 발굴 관련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는 주장과 관련, 곽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닌지를 추궁했다. 6~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화천대유의 수상쩍은 자금 흐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20일에는 행안위와 국토위가 "단군 이래 최대 비리"(국민의힘),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이재명 경기지사) 등으로 여야 주장이 맞서는 현장인 경기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국민의 공분이 날로 치솟고 있다. 여야는 국감무대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대신 엄정한 실체규명에 주력하기를 당부한다.

대장동 사건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약 대선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한 상태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집중돼야 한다. 국감은 입법부가 국정 곳곳에 스며든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간의 상황을 보면 이번 국감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국감 첫날인 지난 1일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이 7개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손피켓을 일제히 내건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대다수 상임위가 질의 시작도 못하고 감사를 중지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17명, 행안위 30명, 정무위 36명 등 총 4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지 않고서는 이번 국감도 소모적인 난타전만 이어갈 공산이 크다. '맹탕' '방탄'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고 내실을 갖춘 국감이 되려면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감과 동시에 급물살을 타는 검찰 수사도 주목한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난 3일 구속하면서 의혹의 첫 실타래를 푸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9일 동시다발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니 비교적 빠른 속도라 하겠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민간 토건세력 등에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왜곡된 수익배분 구조 설계의 최종 책임자와 정관계 로비의혹 등 이번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수사 결과는 국민의 납득을 얻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정' '부동산' 등 민감한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30일 밝힌 바 있다. 다소 지체된 감이 없지 않지만 엄정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야당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특검 요구는 잠시 접어두고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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