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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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5일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 완료 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진 데 대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아들을 위해 대장동 사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신속히 마칠 수 있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당시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부분완료신청서와 문화재청의 허가 공문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 23일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 분리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전결 허가가 떨어졌다"며 "현행법상 문화재청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액의 퇴직금의 이유 중 하나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 지연 최소화를 들었다. 그는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허가)신청서 하단에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 이름이 버젓이 쓰여있다"면서 "이때 곽 씨의 나이가 27살이었다. 1996년생 27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틀 만에 허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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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문화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의원은 "제 아들도 지금 27살인데 취업준비생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취업준비생이 아직 직업도 못 가진 나이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린 것"이라며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7년 당시 곽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개발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 대상 면적은 전체 대장지구 면적의 0.15%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민간시행사와 무관한 국민임대주택 지구 등에 한정됐다는 점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화천대유가 사업하기 가장 적합한 곳에 유물이 묻혀있던 것"이라며 "마치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거 같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생긴 일이 아닌가"라고도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곽 씨가 문화재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조금 더 면밀히 점검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들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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