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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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최은지 기자,서혜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관련, "지자체와 개발공사, 법조인들과 함께 TF(태스크포스) 꾸려서 사업에 참여하고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입을 받았다"며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명백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김만배씨를 권익위에서 고발 조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과 공직자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권익위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현안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개입해서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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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동일 기관 5년 이상, 공단 3급 5년 이상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유동규 스스로도 '맞는 조건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가서 한 일이 개발비리"라며 "자격 없는 사람이 공기업의 고위 인물이 되고 또 다른 고위직에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과 제도개선 사항 수립 권고 권한이 있다"며 "오후에 개선방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다시 질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무산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문제도 지적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이번 설도 1월15일부터인데 (가액) 상향하려면 두 달 전에 빨리해야 한다"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 지정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작년 추석과 설, 이렇게 2회에 걸쳐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코로나 위기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 일시적·한시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시행령 의결을 통해 개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원위원회 위원들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허가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선물하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을 20만원까지 올려주는 내용인데 많은 국민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반문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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