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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사후뇌물' 의혹 세정협의회 해체수순…국세청장 "빠른시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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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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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출석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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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관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정협의회를 두고 "폐지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강력하게 권고할 것인가"라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지적하신 세정협의회 문제는 민간과 소통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며 세정협의회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달 8일 세무서와 민간이 '대민 창구'로 함께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각종 로비 및 특혜 창구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일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130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1971년부터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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