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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021 국감] 권칠승 장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외면,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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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질의 받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받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10-21 11:43:4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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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기준"이라며 "문건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건대로 지급한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급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에선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하반기 매출액 차이가 커 연간 매출액 비교만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를 중기부가 지급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기부 실무TF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을 연 매출로 판단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중기부가 이를 100% 반영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됐다"면서 "2019년 연말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다음 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애매한 매출 상승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문건에 대한 해석 차이지, 사각지대를 알고도 외면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논란이 된 실무TF 자료를 보고 받았냐는 질문에는 "해당 문건 자체에 대해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보고는 받았다"고 답했다.
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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