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뉴저지 찾아 예산 법안 통과 호소
사회복지예산 감당 위한 '억만장자세' 카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뉴저지주 커니 교통 정비 단지를 방문해 인프라예산과 사회복지예산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커니=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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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해 최대 역점 사업인 사회복지예산과 사회기반시설(인프라)예산 통과를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이견과 공화당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법안 처리에 여론전을 활용하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 카드를 만지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 커니 교통정비단지를 찾았다. 그는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두 예산 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재건하자”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한 미국 사회기반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리 인프라는 세계 최고였지만 오늘날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1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조기아동교육, 보육 투자 측면에서 세계 주요 37개 국가 중 35위로 규정한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추락한다면 우리는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부터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다. 두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인 만큼 미국부터 관련 예산 통과로 앞장서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예산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3조5,000억 달러짜리 사회복지예산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ㆍ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1조5,000억 달러(맨친 의원 주장)에서 2조 달러 사이로 의견을 좁히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델라웨어주 자택으로 맨친 의원을 초청해 직접 협의하기도 했다.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 인상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억만장자의 유동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이 10년 동안 2,000억~2,5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억만장자세는 10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미국인 약 700명이 대상자로 예상된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Wealth Tax)’보다 범위를 좁히되 최고 수준의 부자들에게만 추가 세금을 물려 사회복지예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예산 조정 지침은 상원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지출은 동일한 수입으로 상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회예산처와 연계해 일하는 ‘조세공동위원회’가 절대 권한을 쥐고 있어 신설 세금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