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사진) 감사원장 후보자가 정권별로 다른 결과를 내 ‘정치 감사’라고 지적 받은 ‘4대강 사업 감사’에 깊이 개입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명박(MB)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정비를 목표로 내건 4대강 사업을 놓고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1차례 추진한 감사를 더해 모두 4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1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MB 정부 말기였던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7월에 이뤄진 2·3차 감사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MB정부 4년차인 지난 2011년 1월 1차 감사(세부계획 수립과 이행 실태) 당시 “4대강 사업은 홍수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MB 정부가 레임덕에 빠진 2013년 1월 2차 감사(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선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허니문’ 기간이던 같은 해 7월 3차 감사(주요계약 집행 실태)에선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정가 안팎에선 감사원이 MB정부 말기부터 4대강 사업을 놓고 평가를 뒤집고, 특히 3차 감사에서 1·2차 때는 언급이 없던 대운하를 적시한 데 대해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에 대한 충성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최 후보자는 2·3차 감사에서 제1사무차장으로 무게감이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3차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키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정치 감사 지적에 대해 “1~3차 감사 모두 중점을 둔 사안이 달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불 붙어 결국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양건 당시 감사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는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했다는 점에서 구태와 정치 감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감사원장의 중요 덕목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하다보니) 감사 대상과 중점이 달랐다”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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