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8일 서울 양천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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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화되고 있는 ‘요소수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물량 긴급 수입, 매점매석 행위 단속, 군 비축 요소수 방출 검토 등 수급 총력전에 나섰다. 사실상 중국산 요소수 수입 재개전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내외 물량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내 생산설비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운영하고 요소수 단속에 나섰다. .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에서 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ℓ(리터)를 들여오기로 했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베트남산 요소수를 추가 수급하고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재개 또는 현재 협의를 시작한 다른 국가들을 통해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때까지 ‘최소 2~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국내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백신과 똑같다. 현재 가장 시급한건 일선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들이 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호주에서 긴급 물량을 들여오는 것처럼 적은 양이라도 계속해서 수급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업체나 소비자가 ‘민간요법’을 이용해 요소수를 직접 제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경고했다.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요소수를 직접 제조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데 품질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더 큰 차량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해외직구의 경우 품질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구매시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물량 확보를 위해선 각 업체별 꼼꼼한 재고물량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지자체가 주유소 관련 협회 등과 비축분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화물차들이 멈춰서는 상황에서 국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중교통 멈춤 현상이 우려되는만큼 각 지자체 별로도 요소수 물량 재고를 파악·점검하고 관련 업체 협조 하에 공급 배분과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일시 사용 중지 등 규제 완화는 환경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수급문제를 규제완화로 해결할 경우 심각한 해이를 발생시켜 기존 시스템을 비롯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단기적 긴급 물량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조달청 전략비축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처럼 특정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조사·점검해 향후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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