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울산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화물 기사들이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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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며 총력대응에 나섰다. ‘전략물자 방출’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과 호주, 베트남 외에 10여국과도 요소수 수입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전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여기 달려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수급을 위해 1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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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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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뿐 아니라 민항 화물기를 통해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기 일정과 전세기 운항 가능 여부와 함께 운용 가능한 화물기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각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한시적 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출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최대 200t(20만여ℓ)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1개월 요소수 소요량이 약 2만t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군의 방출량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수개월치의 요소수를 비축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 차량은 배출가스 규제를 받지 않아 군용 구형 디젤 차량에는 대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지 않지만 군은 SCR가 장착된 상용 디젤 차량 1만여대를 운용하고 있어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다. 군 당국의 방침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에서 비축해 둔 요소수마저 정부가 손을 대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이를 군용 물자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부 대변인은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출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요소수는 전시 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며 “부대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세종=우상규 기자, 구윤모·박세준·이도형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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