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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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천문학적 민간 특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곽상도, 박영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왜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막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을까. 그야말로 푼돈 50억원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닌가 의문이 들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장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본인도 법안을 내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간 개발이익을 많이 줬다고 수도 없이 지적하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받은 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와 정관계 로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도 개선에 태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완전히 법 개정을 가로막고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그렇다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안을 다룬지 한 2주 정도 돼 가는데 의사일정 협의되지 않아서 예산안도 심의 못하고 법안도 하나 심의 못하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억지 트집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은 모르쇠하는 것이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토위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의 잘못된 의정활동 폭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저지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을 상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 3법으로 명명한 대장동방지법은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개발부담금 감면·면제 특례를 제한하고 3년마다 감면조항의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한 범위를 초과한 민간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될 수 있게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 외에도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을 지역 내 설치·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해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에 교차보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 3법을 대표발의한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은 토건비리 세력에 특혜 주고 뇌물 받고 부실수사 눈 감아주고 법안 상정을 한사코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국감 기간 내내 개발이익 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냐”며 “단지 집권여당 대표를 흠집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장동을 이용하며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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