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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경남 노동·녹색·정의·진보당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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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 진보 4당 "국회 정개특위,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나서라"
[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지역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개특위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도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10%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 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논의, 불합리한 연령 차별 조항 철폐 등을 제안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과 소수 정당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공청회 개최,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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