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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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부터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저축인구 비중이 늘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고령화로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면 가계 저축률이 떨어지며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0~2011년 평균 1.5%에 머물다가 2012~2021년 평균 5.1%로 3배 넘게 뛰었다.

배경으로는 저축인구(45~64세)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효과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효과가 지목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핵심 저축인구 비중은 2015년부터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본원소득 확대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글로벌 분업체계(GVC) 참여도 확대 등도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같은 효과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는 현재 정점 부근인데다, 향후 고령화로 노년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률은 2027년부터 세계평균(41.6%)보다 높은 42.2%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세계평균(55.6%)보다 18%포인트 높은 73.4%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조사국 주욱 과장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저축률 하락이 향후 경상수지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재정수지가 기여하는 비중도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에 따라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는 대부분 중·장기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GDP 대비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 내 약화하진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가 성장잠재력을 저하하고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등 경제 불균형을 시사할 수도 있어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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