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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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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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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 이뤄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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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12개 나라가 비공개로 참여한 본회의 첫번째 세션에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첫 세션 발언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소수의 정상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9일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1시간 12분 동안 열렸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한 뒤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세계 110여개국 정상, 시민활동가, 기업인 등을 화상으로 불러모아 열렸다.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로부터의 보호, 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 3대 의제로 진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초청하지 않았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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