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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경제일정]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종부세 경감 방안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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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한은, '2021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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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이번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선제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설 민생안정 대책 확정·발표 시기를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겼다.

통계청은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 12월 한달간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 병목,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회복 등이 물가 상승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강세, 기저영향 등 상반기엔 상승압력이 지속되다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변이 전개 양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상속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개인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즉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일 한국은행은 '2021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작년 3분기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현황도 5일 공개된다. 5개월 만에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작년 12월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639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인 같은 해 10월말의 4692억1000만달러보다 53억달러 줄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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