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최소 100만원 정도 맞춰야”

주택 공급안 설 전에 발표…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 공장(지금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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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 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로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지금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 질의 응답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또 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긴 하다”면서도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빠른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앞세우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 쿠폰”이라며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액수에 비해서 승수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전에도 말씀드렸듯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규모 택지 지정 방식의 주택 공급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해나가야 할 정책”이라며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채워줘야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으면 된다. 청년주택을 건설 원가나 약간 이익을 붙인 정도로 공급하게 한다든지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분양·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검토 대상”이라며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한 거니까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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