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일정 1월로 당기는 방안도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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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2월 임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새해 추경 편성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여야 의사일정 합의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4일) 이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당에서도 발을 맞춘 것이다. 이어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 제한 업종 등 기존 (손실보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코로나 변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 환자 병상, 의료 인력 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 변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시기에 추경 논의에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연기(연장)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연말 방역지원금 (대상이던) 약 320만명보다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마련하는 게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추경은 규모가 넘친다는 평가는 듣지 못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급 방식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 지원, 현금 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다시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대선을 앞두고 3주 전까진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1월부터 당겨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앞당기는 방안도 시사했다.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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