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국세 수입 10조원 증가 예상
“여야 합의하면 정부도 설득 가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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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오는 2월 15일)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월25일쯤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2월 임시국회 논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만큼 새해에도 실천과 민생 성과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으로 사각지대를 새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해주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안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2월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1월25일쯤부터 30일간의 2월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명)정도로, 220만~250만(명)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원씩 모두 3조2000억원, 500만원씩 나가는 것이 2조7000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는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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