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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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게임업계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게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하태경 의원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의 가치가 결정되는 유료 상품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게임사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해 소액 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스포츠 분야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연고 지역을 근거로 스포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라며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질문에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법을 운영해나가면서 제재 수위 정도는 법률에서 일정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시켜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연고제'에 대해 원 본부장은 "이미 경기장 아카데미가 많이 있고 지자체도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많은 모델이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유저, 학부모, 주민 리터러시까지 연결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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