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개월 후인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교육감 예비 주자들이 각 당 대선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는 조항을 우회하며, 사실상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서다.

교육감 선거마다 ‘정치 교육감’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대선과 연동되면서, 후보들의 정치 활동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과거엔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지, 올해는 아예 특정 정당에서 앞다퉈 중책을 맡는 등 대놓고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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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기선ㆍ최창의 출마 선언…박백범ㆍ박혜자 하마평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을 발표한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에는 교육감 예비 주자들이 여러 명 포진해있다. 부위원장인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 4일 “이제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교육대전환위 부위원장인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또 다른 부위원장인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도 지난달 경기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성ㆍ최 부위원장은 모두 지난해 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 후보 측에 합류해 페이스북 등에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교육대전환위 부위원장인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장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명시적인 출마 선언은 안했지만, 공동집행위원장인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대전교육감 후보로 거론된다. 이 후보 측엔 지난해 경선때부터 합류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에 제 정책 어젠다를 반영할 수 있게 주력하고 있을 뿐 출마 여부는 대선 후에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으로 합류한 박혜자 전 민주당 의원도 광주교육감 예비 주자로 분류된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미래교육혁신포럼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광주 교육이 다시 비상(飛上)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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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영달 출마 선언…부산에선 선관위 제재 사례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교육감 출마를 먼저 선언하고, 이후 윤 후보 측에 합류한 경우다. 스스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대표하고 싶다”(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며 정치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사진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섰을 당시, 같은달 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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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 주자인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통화에서 “(윤 후보 선대위에서) 소신에 따라 정책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 정치 중립 위반과 연계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 중립 위반 우려로 이미 선거관리위의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유튜브 채널 ‘부산의 오른 소리’에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결국 선관위의 요청으로 삭제했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를 추진하는 예비 주자 3명이 각각 출연한 영상들이었다. 선관위는 삭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특정 정당과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관련됐다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부산의 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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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회의원, 고1 정당원 시대…교육계 “교실 정치판 만드나”

교육계와 학부모단체에선 교육감 예비 주자들이 특정 정파에서 활동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려, 교실의 급격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3월 9일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는 고교 3학년 학생이 출마할 수 있게 됐고, 고교 1학년부터 정당 가입도 할 수 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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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감들이 특정 정파와 관계를 맺고, 그쪽의 성향ㆍ이념으로 교육 정책을 관할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들의 사상은 결국 교원과 학생들에게까지 투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도 “지금은 학생들의 정당 가입과 출마가 가능해진 시대”라며 “여기에 정치 교육감까지 등장하면,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판이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오랫동안 폐지론을 주장해온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선거라는 것은 결국 표를 가지고 편 갈라 싸우는 것”이라며 “차제에 임명직으로 바꿔 교실에 편 가르기 정치가 들어갈 여지를 줄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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