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부처 간 다툼·IT업계 반발로
1월 임시국회 내 통과 불발
대선 앞두고 국회 관심 멀어져
차기정부서 입법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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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무산됐다. 온플법은 갑질 근절뿐 아니라 최근 치솟는 배달료 등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양대 카드로 여겨져 왔다. 물가 부처책임제에 입각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어하려던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치솟은 배달료, 외식물가 상승 주범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안도 불발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온플법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온플법이 온라인상 공정거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입점업체 측에서는 최근 치솟고 있는 배달료 등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사실상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에 대한 방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를 사용하는 음식점주는 결제금액 3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6000원이던 단건 배달비를 최대 8300원까지 내야 한다. 그동안 해오던 프로모션 혜택을 중단하고 주문액의 9.8%인 주문중개수수료와 주문건당 배달비 5400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역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와 배달료 산정기준을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수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달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배달비는 플랫폼업체와 음식점주, 소비자가 나눠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배달료가 오르면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담은 음식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게 음식점주들의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대행 수수료 자체가 너무 오른 상황이라 점주분들로부터 가격 인상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며 "배달료가 오른 만큼 전부 다 반영할 순 없지만 본사는 기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비싼 신제품 가격으로 보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된다"며 "온라인플랫폼의 공격적인 경쟁에 필요한 비용이 결국 입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식물가는 2.8%나 올랐다. 지난해 1.8% 상승보다 폭이 확대된 것이다. 12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4.8%로, 2011년 9월 4.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사실상 차기 정부로 논의 넘어가

이처럼 외식물가 상승 방어 역할까지 기대되던 온플법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 부처 간 다툼 등으로 공회전을 계속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업자 범위 협의 의무조항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했으나 이후에는 IT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대규모유통업법 등과 겹치는 이중규제이고, IT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업계는 반대했다.

1월 국회에서 무산된 이상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온플법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온플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멀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려운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 자체가 안 열리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