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사실상 확정에 다가선 것으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이끌어가지만 현재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추천해 선출됐던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헌재는 해당 조항을 효력정지했다.

지난달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2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3명 중 각각 몇명씩 추천할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여야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