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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

민주당은 오늘(17일) 대선 전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서영석 김민석 홍영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전 야당과 협력해 간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총선처럼 더는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한 배치, 처우개선 등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면서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이나 업계 숙원인 간호법 제정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간호사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이 환자 권익 보호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업계는 간호사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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