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체에 수출제한 준비 통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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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은행의 달러거래 제동 등의 심각한 경제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해외 신규 공급망을 막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도 차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비용과 손실을 가져다줄 준비가 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본 적이 없는 수준일 것"이라며 "러시아 은행들이 달러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인질로 삼는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얻은 호황은 경제의 약 45%를 차지한다"며 노드스트림2 사업이 중단되면 러시아가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신설 가스관으로 지난해 완공됐지만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들은 해당 가스관 설치 이후 러시아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동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지역을 마주하고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심했다.

우크라이나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이 설치될 경우 매년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던 가스운송 수수료 수입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안보를 유지하기 힘들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경유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수출을 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수료를 내왔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게 노드스트림2 완공에 합의한 것은 대서양동맹 복원을 위해 서유럽 핵심국가인 독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은 마음을 바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의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업계에 대러시아 수출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측에 전화를 걸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등 새로운 대러시아 수출제한을 준비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SIA는 금융제재, 이란과 북한처럼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 중국 화웨이에 적용한 것처럼 외국산 제품 선적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규칙을 러시아에 적용하는 문제 등 일련의 조치 가능성에 대한 명확성을 모색 중이다.

한 소식통은 "업계의 준비는 러시아에 있는 직원들이 정보기술에 대한 보호가 잘돼 있는지 확실히 하고, 대러시아 수출중단을 준비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반도체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는 스마트폰과 주요 항공·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NSC의 반도체 업계와의 연락 사실 확인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다양한 옵션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