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 야권후보들에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차기 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원마련 방안까지 모두 감안해서 35조원의 추경을 하도록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동의해주자는 취지다. 추경 규모가 14조원 규모로 예상보다 적자, 이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위해 야당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다.

35조원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빚을 지지 않고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조건에 대해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방안 대신 현실가능한 방안으로 '차기 정부에게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게 하자'고 제안했다. '미래 정부의 빚을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된다"며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정부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거듭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야권 후보들을 압박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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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콕 집어 윤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에도 50조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뺴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치 않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회동 제안은 정부 압박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야당이) '포퓰리즘, 매표'라고 비난하니 정부는 재원 문제를 신경 쓴다"며 "민주당이 30조원 정도 요청했는데, 14조원으로 줄었다"고 에둘러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채 발행 관련된 비용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눈치를 봤다"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해 여야 모든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 맡을 테니 거기서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하고 '정부가 부담을 털고 야당의 35조원을 받아주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의료 방역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방역 방식을"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 이유로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는 빠르고 피해 강도, 치명율은 낮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들이 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는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택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진단에서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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