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1951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1월부터 적자국채를 찍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어난 탓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도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추경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채권시장에선 연초부터 장단기 금리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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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선 추경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인지 등에 주목하며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인지, 고점을 찍어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시장간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채권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채 발행 규모와 금리 상승을 놓고 태핑을 하기도 했다.

숨고르기 해도 연고점 부근…대선 주자들은 추가 증액 요구

정부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11조 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 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이날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확정됐고, 10조원의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책정됐단 점에 안도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가량 0.018%포인트 하락한 연 2.540%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5년 이하 단기물 금리는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중 당초 예상보다 단기물이 많이 발행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오전 하락 흐름을 되돌려 상승 마감했다. 3년물과 2년물은 각각 전장 대비 0.013%포인트, 0.007%포인트 오른 2.132%, 1.948%를 나타냈다.

시장이 벤치마크로 쓰고 있는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2018년 이후 최고 수준(2.148%, 2.568%)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추경, 금리 인상 등 향후 채권시장이 주목할 불확실성이 여전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같은 채권시장 큰 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탓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부의 추경 발표 즉시 대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채권시장에선 추가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추경’을 우선 편성하자면서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 까지로 늘리고, 손실보상률도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추경안은 확정됐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대선 이후 이어질 수 있단 예상이 더 우세해 금리 상승 여지가 충분히 남았다”면서 “단기물을 예상보다 많이 발행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균등 배분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황이라 시장 금리 상황을 봐가면서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선 전에 추가 추경은 없을 테니 일차적인 충격은 소화된 것 같긴 하나, 포퓰리즘 공약이 많은 만큼 대선 이후에 여러 차례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 불안감은 남아 있다”면서 말했다.

긴장하긴 정부도 마찬가지다. 채권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 및 만기 등을 놓고 어느 정도 발행을 해야 시장금리 급등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지 등을 놓고 시장 참가자들과 조율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 변동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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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대선후보 주장에 그친 증액 요구…현실화가 관건

국채 발행 물량 부담감 속에 연준의 빠른 긴축,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 등도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시장에선 국채 3년물 금리가 2.3%, 10년물 금리가 2.7~2.8%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조용구 연구원은 “3년물은 2.3%, 10년물 금리는 2.75% 정도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초부터 꾸준히 약세 흐름을 보였던 만큼 국고채 금리가 ‘피크아웃’(peak-out) 시점이 되었단 판단도 나온다. 정부가 물가 상승세 자극·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증액은 힘들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차기 정부가 출범할 시기엔 작년 60조원이나 더 걷힌 초과 세수가 있어 적자국채 물량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단 기대도 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에 대선후보들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용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편성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리에 현시점에서 계속해서 반영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예상외의 변동성 확대에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높아진 국채 금리 레벨 등을 감안 할 때 투자심리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레벨 여건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