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마포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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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마포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만 19세~29세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 주택 물량의 상당 부분을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8대 공약으로 △청년 내집마련 지원 △청년 기본소득 △청년대출·저축 도입 △청년 일자리 확대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 심리지원 △청년이 청년정책 예산 결정 내용이다.


우선 이 후보는 주택을 대량공급하고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원한다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월세 부담도 덜고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내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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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청년 기본금융도 도입해 기본대출과 기본저축도 지원한다.

'청년 기본대출'로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예금보다 급리가 높은 '기본저축'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상승을 목표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현재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1000만 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장병 지원도 확대해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던 윤 후보께서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 내에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태블릿PC 사용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생 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과 같은 청년이 겪는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특임장관을 임명한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각 부처의 청년예산만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기회와 권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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