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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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챗GPT 답변을 거론하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도중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해서 (챗GPT에) 물어봤다"며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닌,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유도 질문을 해봤다"며 "탄핵이라는 것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이고, 직무대행이란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이라는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인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과반 이상의 찬성(151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던데 한 달에 얼마, 국민들의 세금으로 얼마씩 주면서 챗GPT 쓰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 좀 쓰셔라. 그리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며, 다음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된다면 다음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 장관에게는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5ㅕ"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의 전날(26일) 담화를 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자체를 못 하게 막고 내란을 지속 시키려고 하는 한덕수 발 '2차 내란선포'"라며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체없이 실행했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또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고 꼬집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덕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대인이라 칭하며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며 "비정상적 안목을 가진 자가 노욕을 부리며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란수괴 육탄 방어를 위한 시간 끌기임이 분명하다"고 질책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내란 세력의 부역자로서 앞장서고 있는 내란공범은 더이상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공범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수사 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한 권한대행에게 "여야 합의하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고 헌법 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했다"고 비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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