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발표

김포공항 주변·용산공원 부지 개발해 추가 공급

“공급 물량 30%는 무주택 청년들에 우선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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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311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이날 공약은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가량의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한 것이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서울 지역의 경우, 이 후보는 정부의 계획보다 48만호를 늘린 10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포공항 주변지역(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이 제시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10만호) 등 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량도 기존 계획분(21만호) 외에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늘리는 등 금융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분양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확정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도 도입한다.

이 후보가 대대적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건,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동산 해법에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제일 먼저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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