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도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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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싱크홀(땅꺼짐)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19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했다. 싱크홀 예방 관련 예산 대폭 확대 공약은 전날 서울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는 “발 아래 극한 공포의 주범인 싱크홀 현상은 최근 연평균 260여건이나 발생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싱크홀의 주된 원인을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로 지목하며 “싱크홀 예방을 위해 먼저 초음파 등을 이용해 지하 관로의 누수구간을 찾아낸 후 즉시 교체하고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상하수도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26억원에 불과한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밀조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개된 ‘59초 쇼츠(동영상)’을 통해 15번째 공약으로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제안했다. 첨단운전자보조장치로 불리는 안전장치를 택시에 장착해, 차로 이탈 방지 및 전후방 충돌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대당 평균 약 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16번째 쇼츠 공약으로는 ‘반려묘 등록의무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반려견·반려묘를 등록할 경우엔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려견 등록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정한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며 “버려지는 유기견·유기묘를 줄이고 금전적 문제로 파양을 고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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