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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 달 앞둔 경찰…이재명·윤석열 수사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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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이재명 사건·서울경찰청-윤석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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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바쁜 모양새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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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만 대선 후보 수사를 하지 않는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분주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윤 후보 사건은 주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주소지 관할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크게 △이 후보 무료변론 의혹 △이 후보 아들 도박·성매매 의혹 △성남시의회 대장동 의혹으로 나뉜다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수사 중이다. 송 위원장은 2019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변론을 하며 수임료를 받지 않은 '무료 변론'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내고, 국수본은 사건을 이 후보 주소지 관할인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아들 이모 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 서버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구매 및 관련 글을 100건 이상 올렸으며, 수도권 도박장을 방문한 후기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씨가 한 마사지 업소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지만 이 씨의 주소지 관할이 고려돼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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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26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빈생버스) 일정으로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데오거리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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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성남FC에 160억여원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로 2018년 고발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 이의제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는데 사건 처리를 놓고 지청장과 수사팀의 의견 대립으로 시끄럽다.

대장동 의혹은 주로 성남시의회 쪽을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성과금을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수본은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이 후보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기남부청에 넘어갔다.

이후 중복 수사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과 성남시의원들 사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은 경찰이 맡기로 했다. 본류인 특혜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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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가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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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고발건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 씨의 모친 최모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씨가 최 씨의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도 같은 팀에서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한 대학들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위 이력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쌓여있다. 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12월 상습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해 12월23일 김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되자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윤 후보는 김 씨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의혹을 놓고 "공개채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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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들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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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사건도 경찰이 맡은 사건 중 덩치가 크다. 노모 씨는 2020년 1월 최 씨 등을 고소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거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말쯤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최 씨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양평경찰서에 윤 후보의 처가 회사에 특혜를 준 양평군 인허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말 양평군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죄와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윤 후보의 처남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을 추가 고발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 아들과 윤 후보 배우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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