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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국회의원? “출마 가능해졌지만 3중 ‘벽’ 뚫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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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커버스토리

‘10대도 피선거권’ 확대된 참정권 좌담회

자금·인지도·경험 3가지 ‘벽’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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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로 피선거권 확대, 만 16살로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 이자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왼쪽부터),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 강사빈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예비후보, 토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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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지막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지난 11일엔 만 16살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기존 만 18살) 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당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만 18살 이상 후보자를 내려면 그 전에 당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만 18살도 이번 3월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6월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만 16살 이상은 이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담론이 폭발하고,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청년에게 공을 들이는 지금, 청년과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밝히고, 세대교체 또는 시대교체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해온 김찬(1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와 토은(19)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선거법 개정 촉구 1인시위를 했던 강사빈(21)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예비후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광주시 기초의원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이자형(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의 한 모임공간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

참정권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


―각자의 방식으로 청년·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계기가 뭔가?

이자형(이하 이) : 생일이 빨라 학교를 일찍 들어갔고, 정치와 정당 활동에 관심이 있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관련 활동을 하려고 관공서, 시청, 정당에 전화해봐도 투표권이 없으니 존중받지 못하고 민원인 취급을 받았다. 2017년 대선 때도 동기들은 다 투표하는데, 나는 구경만 했다. 촛불은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이 나라를 그들만 바꾼 건가 싶으면서 청년과 청소년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찬(이하 김) :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게 정치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불평등 문제도 심한데,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못 낸다. 표현의 자유라도 보장해줘야 하는데, 청소년은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말할 수 없다. 2020년부터 만 18살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지만, 18살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한 선거법 60조에 불복종하고 이슈화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경찰 조사도 두번 받았다.

강사빈(이하 강) : 만 18살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반대했다. 한국은 외국과 나이 세는 법이나 대학 진학 시점이 다르고, 정치적 판단 기준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나이대의 청소년을 정치권이 이용해먹을 수도 있어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선거권은 확대됐는데, 피선거권만 만 25살 이상으로 놔둬야 하는 그 괴리의 근거를 정치권이 대지 못했다. 그래서 만 18살도 출마할 수 있게 하라고 1인시위를 하게 됐다.

토은(이하 토) : 2019년부터 청소년 페미니즘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정치권에서 받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참정권 확대 활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가령 청소년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방송에 나가는 것,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다 정치적 권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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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 청년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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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된 데는 각자가 한 노력도 담겨 있을 텐데.

이 : 출마는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인 길이 열린 건가는 의문이다. 자금이나 인지도의 벽을 청년들이 뚫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법의 문제도 있다. 출마한 청년이 상대하는 건 청년들만의 세상이 아니다. 중년, 노년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성사회의 문법과 절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 경험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한편으로는 여태 정치 신인으로 불렸던 20대 중반~30대 초반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들도 출마를 준비하려고 20대 초반부터 지역 기반을 다져왔을 텐데, 이번엔 거대 양당 모두 ‘최연소 정치인’을 앞세우려 하지 않겠나.

토 :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청소년 부시장 후보’ 개념으로 신지예 후보와 함께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막아서 못 했다. 돈이나 인맥 이런 게 해결돼도 부모가 막으면 선거에 나갈 수가 없다. ‘어린 사람이 왜’ 같은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김 :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한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만 16살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도 독립된 주체이자 사회구성원, 사고력을 갖춘 시민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다.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정당은 자기가 동의하는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고, 정당에 가입하는 건 결사의 자유다. 거기에 나이에 따라 제한을 두는 건 헌법을 어기는 거다.

“돈 없어 출마 못하는 청년 없어야” vs “청년 기탁금만 낮추는 건 불공정”


강 : 법적으로 미성년자 지위에 있는 한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봐야 한다. 청소년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즉 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좋지만, 그렇게 출마할 수 있게 된 청년들과 기성 정치인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이미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함부로 비판하면 기성 정치인이 욕먹는 ‘정치계의 촉법소년’이다. 나만 해도 만 20살이라서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의 기탁금을 줄이고 공천 할당을 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어리니까 봐준다는 걸 뛰어넘어야 한다. 20대 초반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생업 수단이 아닌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보증금은 걸고 해야 한다. 그 보증금, 그러니까 기탁금도 감당 못하는 사람, 정치에서 실패했을 때 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치하면 안 된다.

김 :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고 정치 참여를 제한해선 안 된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주장하려고 출마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강 : 그런 대의를 갖고 출마하겠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탁금을 낮추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을 어기는 문제다.

매해 2월 청소년 탈당이 많은 까닭


이 : 준비 안 된 사람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어젠다가 정치에 반영되려면 청년이 돈 때문에 출마를 고민해선 안 된다. 주변 20대 후반~30대 초반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니,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최소 3천만원,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것까지 하려면 적어도 5천만원은 필요하다더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 부모가 부유하거나 뒷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져도 출마할 수가 없는 거다.

강 : 설득하는 과정이 정치니까, 그런 능력을 (기탁금을 마련할 때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이 불안정한 소수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건 불가능하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이 필요하고 정당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대 양당은 소수자,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은 의석이 적거나 없어서, 정당보조금도 못 받거나 부족하고 후원회 조직조차 쉽지 않다.

토 : 게다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양당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적은데, 그들이 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당 가입 연령 확대도 좀더 얘기해보자.

김 : 불법에서 합법의 존재가 된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 기대 안 한다. 진보정당들은 기존에도 청소년 당원을 받아왔다. 부모 동의 조항은 없애야 한다. 2월이면 진보정당에서 탈당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당비 낸 게 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에 올라와서, 정당 가입한 걸 들키는 거다. 청소년의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도 있다. 부모 동의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건 청소년에게 그런 위협과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다.

만 16살 정당가입? “부모 동의 폐지해야” “정당 내부서 성장해 주류 되길”


강 : 미성년자가 사고 치면 부모가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부모 동의 없이 정당에 가입하는 게 가능한가. 전교조나 교총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교사단체가 사라진다면 청소년도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정당 활동을 하게 하면,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는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청년정치인으로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한번 국회의원 하고 나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굳이 고등학생이 정당 활동을 해서 대입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김 : 교사의 말이 청소년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나? 그렇지 않다. 전교조에서 페미니즘, 노동인권 교육 강조하지만, 청소년 개개인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안 받아들여진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건 맞다. 하지만 성숙하려면 실수도 하고 사회적으로 경험도 쌓아야 한다. 학교, 입시에 갇혀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권리가 계속 제한되고 경험할 기회가 원천봉쇄되다 보니 정치에 참여하는 시기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늦어졌다.

토 : 대입에 불이익이 있을 거니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대학에 가지 않을 권리를 뺏는 거다. 나는 대입을 포기해서라도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생활기록부에 (읽은) 페미니즘 도서가 10권 적혀 있고,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했다고 돼 있으니 보수적인 대학에서 이걸 보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서,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학은 안 가겠다고 생각했다. 교사가 하는 얘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휘둘리는 것 같지도 않다.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 하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아 또 저러네’ 하고 넘긴다.

토론, 민주시민 교육의 시작


이 : 민주당엔 청소년 예비당원이 있다. 공식 당원은 아니지만 곧 유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에서 접촉은 한다. 하지만 이들을 누가 관리하고 교육할지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예비당원 목소리는 잘 반영도 안 됐다. 이번에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진 건 이런 청소년들이 결집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 몫 정치인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해 ‘젊은 애들 뽑아놓으니 저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청년정치인을 안 뽑을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대신, 어릴 때부터 당에서 활동하면서 헌신한 사람을 키우고 챙겨야 된다.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계기로 청소년 당원들이 와서 내부에서 성장해 주류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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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소년 참정권 확대 좌담회를 하고 있는 토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왼쪽부터), 강사빈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예비후보,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 이자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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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의 참정권 확대를 두고 일부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학내 진영 갈등을 우려한다.

토 : 그 전에도 학교에선 젠더를 비롯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 법이 바뀌어서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건 아니다. 자기주장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건 중학교 때가 더 심한 것 같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배워서 아는 시기라서 갈등이 오히려 덜하다.

이 : 정치외교학과엔 다양한 이념과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다. 첨예한 이슈로 토론할 때도 있지만 어느 선 이상은 더 얘기하지 않는다. 토론해도 봉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멈추는 거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정치적 이슈가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많고, 학원 가고 하면 싸울 시간은 있나? 그렇게 교내 정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오히려 그동안 이런 토론을 못 한 청소년들에게 토론해볼 기회가 될 거다.

김 : ‘정치화’를 왜 금기시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곳에서 정치적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면서 발전하는 게 민주주의다. 학교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청소년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토론이 가능한 학교가 돼야 민주시민으로 클 수 있다. 이건 교사의 영향력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다.

강 : 이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학 진학자의 70%가 수시모집인데 수시는 선생님들이 잡고 있는 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연 교실에서 전교조 교사가 특정 당의 입당원서를 돌릴 때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나. 그 나이대에, 배우는 과정인데, 굳이 정치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건 그 친구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다.

청년정책 없어 청년이 힘든가


―최근 ‘청년정치’가 크게 부각되면서 각 정당들이 청년 영입에 공을 들이고, 관련 정책이나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나?

강 :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청년정책, 청년정치에 반문하고 싶은 게, 정책이나 정치가 왜 전 세대를 아우르지 않고 청년만 대상으로 해야 하냐는 거다. 각종 지원금이나 위탁사업, 지방정부 예산 등을 보면 이미 청년정책은 포화 상태다. 청년이 살기 힘든 건 청년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도, 할머니도 살기 힘든 나라라서 그런 거다. 청년정책을 내놓겠다면, 청년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청년이 참여해 전 세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부터 모아서 정치를 시작했다. 떨어질 걸 알면서도 지역구 당선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통성과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영입한 청년들이 대표성이 있는 정치인인가? 대통령, 대선 후보는 물론 각 부처 장관까지, 그냥 ‘줄세우기 다변화’가 됐을 뿐이다.

지금 청년정치? “줄세우기 다변화일 뿐” “다양한 청년이 제도권 들어가야”


이 : 청년정책은 많지만 홍보도 잘 안되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 주변에, ‘알바비’를 안 줘서 출근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사장한테 고소당한 사람도 있다. 이럴 때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법은 그냥 멀게만 느껴지고, 변호사 살 돈도 없는데 구제는 받을 수 있는 건가 걱정만 하는 거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알아서 고민하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2030세대의 공통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반기득권 세력’으로서 우리가 주류가 되자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청년정치인들이 못마땅하게 평가받는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서도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동자 등 청년의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극소수를 영입해서 ‘청년정치’ 이렇게 퉁치는 게 의아하다. 다양한 어젠다를 가진 청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청년이 더 잘 대변되고 평가도 바뀔 거라고 본다.

김 : 청소년 인권은 나이가 어리다, 미성숙하다, 그러니 성인이 돼서 누리면 된다는 논리로 유예돼왔다. 청소년 대부분이 입시 압박 속에 살아가는데, 공정성 담론 등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자기 책임이고 비정규직이 돼도 된다는 생각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든, 비정규직이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그 출발점의 하나가 참정권 확대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도, 교실의 정치화니 뭐니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소리만 나올 뿐, 청소년의 삶을 바꿀 학생인권법은 전혀 이슈화되지 않아 답답하다.

토 : 피선거권 연령 하향 기사에 ‘이제 빽 있는 애들은 어디든 출마하고 그걸 학종(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스펙으로 쓰겠네. 대학 갈 때 유리하겠네’라고 쓴 댓글을 봤다. 대학 평준화를 해야 이런 게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게 꼭 크고 민감한 이슈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학생회 허락을 받은 게시물만 등록할 수 있고, 학교 관련 불만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리면 학교 명예 훼손으로 문제 삼기도 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교칙이 많다. 이렇게 학교 안의 소소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참정권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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