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를 5000~2만명으로 가정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확진자가 4만명에 육박하면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만8691명 발생한 6일 오후 충남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함박눈을 맞으며 자가진단 검사를 하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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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8691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에서 정부는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1조5000억원을 방역 보강에 편성했다. 1조 5000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근거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를 들었다.

문제는 방역 보강 예산을 짜는 정부의 계산이 하루 확진자 5000~2만명 수준을 가정했다는 점이다. 신규 확진자가 4만명에 가까운 최근 상황과는 2배가량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우선 올 1분기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 예산으로 6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먹는 치료제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일 경우를, 주사용 치료제는 1만~2만명일 경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1분기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1일 확진자 5000명 기준으로 계산했다. 4000억원 규모의 중증환자 병상 확대 예산은 신규 확진자 1만명이 기준이었다.

방역 보강 사업 추경안 편성 사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추경안에 편성된 방역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예측치보다 적은 규모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편성돼 향후 예산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산 등에 기반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질병청은 지난달 이미 2월 말경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3만2000~5만2000명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 변이의 2.5배로 가정한 경우)을 내놓은 적이 있다. 2월 초순인 현재 상황이 이미 질병청의 전망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예기치 못한 방역 추가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1조원의 예비비를 담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예비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예비비 3조9000억원 중 1월에만 1조4000억원을 이미 지출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코로나19가 2분기 이후에도 종식되지 않는다면 방역 보강 사업에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추계가 어렵더라도 코로나19의 지속·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의 예산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공히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방역 예산이 함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가 적절하다며 증액을 반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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