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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 긴축에 추경증액 논란…대통령도 걱정하는 국채값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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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과 10년물 금리 2.3%대, 2.7%대 마감

각각 3년 9개월, 3년 11개월만 최고 기록

"추경 증액 요구에 물량 부담 예측 어려워"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고채 시장 약세폭이 커지면서 지표물인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2.3%대, 2.7%대로 높아졌다. 각각 3년 9개월, 3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 상승 흐름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압박이 가중되면서 금리가 전날에 비해 더 큰 폭 오른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 증액 논란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등 약세 요인이 뒤섞여 있다는 만큼 앞으로 금리 상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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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66%포인트 오른 2.303%, 10년물 금리는 0.095%포인트 뛴 2.733%로 마감했다. 전날 2.2%대, 2.6%대에서 마감했는데 이날 추가 상승해 3년물은 2018년 3월 5일(2.311%), 10년물은 2018년 5월 21일(2.769%)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2년물, 5년물도 0.050%포인트, 0.097%포인트 올라 2.0%대, 2.5%대에서 추가 상승했다. 20년, 30년물 금리도 각각 0.031%포인트, 0.022%포인트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채 시장 약세를 촉발한 것은 우리시간으로 10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미 국채 금리 급등 영향과 추경 증액 논란에 따른 물량 부담 우려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8일(현지시간) 오전 4시께 0.22%포인트 오른 1.938%를 나타내며 1.94%에 가까워졌다. 2년물 금리도 0.027%포인트 오른 1.323%를 나타내며 1.3%대 초반에서 오르고 있다. 각각 2019년 11월,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점으로 점쳐지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아직은 대다수 전망이나, 0.50%포인트 인상을 내놓는 ‘빅샷’ 가능성도 32.7%에 달한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거나 금리 조정 폭이 커진다면 국채 금리 상승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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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협회


미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도 국채 시장 약세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전날부터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 힘은 50조원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있었던 30년물 입찰 부담이 이어졌을 수도 있고, 추경 증액 요구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통과시켜 버리면 물량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주 미 국채 입찰이 예정된 만큼 금리 상승 기간이라고 판단돼 국고채 금리도 더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긴축 시기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도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3년과 10년만기 국채선물을 각각 3조9823억원, 4078억원 가량 순매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대규모 증액이나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추경 증대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 14조원을 발표했을 때도 금리가 30bp(=0.030%포인트) 올랐다”며 “(증액할 경우)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2조원대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시장 조치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채시장 약세 흐름에 대한 우려의 발언을 내놨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급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달라면서도 시장 변동성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당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외적 물가 상승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전했다.

우 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 상단을 예단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대부분 한은의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2.0%까지 높아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뿐 아니라 추경 물량 부담과 미국 긴축 영향이 뒤섞이면 상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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