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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KDI "금융시장 불안정" 경고…추경 증액으로 불확실성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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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2년 2월 경제동향

대외 부문 중심 불확실성…무역수지 두달째 적자

추경 증액 압박에 국채 시장 약세

"국가채무 상승 기대, 불확실 요인 반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와 원자재값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추경 증액’ 압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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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기조에 ‘추경 증액’까지…“국가채무 증가, 불확실성 요인”

KDI는 이날 ‘2022년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됐지만 기업심리지수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상승하는 등 내수 경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2월 제조업 업황BSI 전망은 93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제조업 전망은 85로, 지난달(81)보다 4포인트 올랐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4.0으로 전월(16.5)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요인으로 무역수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4억50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1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48억90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KDI는 “원자재가격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기대가 확산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강화되면서 채권가격과 원화가치도 모두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9%로 전월 말 대비 39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압박이 이어지면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3%를 돌파하는 등 국채 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장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늘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불확실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올해 경제 3.0% 성장…소비자물가 상반기까지 3%대”

KDI는 이날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또 202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며 올해 8.7%, 내년에는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3.5%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가 30만명 정도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지표는 올해와 내년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3.6%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까지 3%를 상회한 뒤 4분기 이후에는 2% 내외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을) 2.4% 선에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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