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첫 전망치보다 60조원 넘게 더 걷혔다.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고 경기 회복세도 예상보다 강해 법인세 등이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전문가 자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가을에 편성한 2021년 국세 수입 전망치(282조7000억원)와 비교해 6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는 29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4조3000억원의 연간 국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 더 걷힌 30조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절반에 가까운 14조원을 차지한다. 부동산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크게 늘었고, 종부세(6조1000억원)도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더 들어왔다. 여기에 증여세 초과세수 3조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 이 밖에 주식 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10조3000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고,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씩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왔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세출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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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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