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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을 끌어온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분쟁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임기 막바지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대화하는 자리까지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임 장관의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통신사들이 지난해와 올해 제기한 부분(주파수 할당)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통신 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에 대한 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3.40∼3.42㎓ 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해 이달 중 경매에 부쳐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대역폭이 인접해 있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기에 SK텔레콤도 맞대응 차원으로 지난달 3.7㎓ 이상 대역 40㎒폭을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과 병합해서 경매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면서 혼란이 더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통신 3사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못했고, 정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월 공고-3월 경매’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을 우선 단독 경매하는 방식과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폭까지 병합 경매하는 방식을 모두 조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월 대선 이후 정부가 교체되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선에 따른)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매가 연기되면서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편익과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면서 “(LG유플러스 요청과) 뒤늦게 제기된 것(SK텔레콤 요청)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

오랜 논의 끝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짓지 못한 임 장관에 대한 날 선 목소리도 나왔다. 방효창 두원공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매 방식으로는 결론 날 수가 없다. 임 장관이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했어야 했다”면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까지 바뀌면 추가 할당은 기약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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