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 앞둬

김부겸 총리 “시한 연장 적극 검토 중”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소상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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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처가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이를 연장하고 실질적 손실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코로니피해단체연합·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데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문을 닫게 해놓고,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면 고정비는 어디서 나오고 대출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라며 “더 이상 빚을 낼 데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약 2년 전부터 소상공인들이 8천만원∼1억원 소상공인 대출로도 모자라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쓰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조차도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시기를 미뤄왔다. 이 조처는 6개월을 주기로 세 차례 연장됐으나, 지난 1월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싶지만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그동안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 대신,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줬던 이 대출금은 폐업이나 휴업하는 즉시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이유로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 연장과 더불어, 중소상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비판 및 실질적 지원 촉구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부채상환 부담 경감이 동반되는 안정적인 폐업 지원 등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들며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대출로 막아왔다”며 “즉각적인 상환 유예와 적어도 이자와 정당한 손실에 해당하는 원금 감면은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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