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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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접촉자 확인 목적으로 의무 시행됐던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제가 폐지된 데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나오면서다. 당초 2월에서 3월로 미뤄졌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4월로 또 연기됐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 확인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점점 동력을 잃고 있다. 방역패스가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 등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QR코드 확인은 그간 식당·카페 등에서 출입명부 확인과 방역패스 확인 등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출입명부제를 잠정 중단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식당·카페 등의 출입명부 확인이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 확인은 계속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이전과 같이 전자증명서(쿠브·QR)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출입명부제가 폐지된 후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덩달아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방역패스 확인을 요구했다가 ‘QR 인증이 이제 필요없다는데 왜 그러느냐’며 따지는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처럼 당국이 접촉자 추적을 하지 않는데 굳이 방역패스 확인을 별도로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출입 확인과 백신접종력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는 별개란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탓도 있다.

게다가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부산·대전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3월부터 도입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4월로 한 달 더 늦춰졌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면 지역간 불균형,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연기 배경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4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다.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체온 측정을 한 뒤 입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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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인하려는 목적이 컸다.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유명무실해지면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확산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면서 ‘굳이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12~17세 2차 접종률은 63.2%, 18세 이상 3차 접종률은 68.7%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오미크론 유행을 맞아 방역패스 같은 백신패스를 주요 방역 수단으로 삼은 사례가 적지 않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주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가 정점일 때 2500~8000명을 기록한 영국·프랑스·덴마크는 백신패스를 재시행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유행 정점이 꺾였다고 평가받는 프랑스는 아직 백신패스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한국은 100만명당 1700명 안팎이 확진되고 있다.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정책 기조를 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0일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9만3260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200만명을 넘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0만4829명으로 사흘째 10만명대를 이어갔으며, 위중증 환자는 439명으로 31명 늘었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주일 전의 2배가 넘는 45만493명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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